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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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티엘비에스 1 지평지성 1 양헌 1 디지털	# 변호사 (상위 10) 2 김동묵 2 정영환 1 유상현 1 권순철 1 유효경 1 주수창 1 장한각 1 박성원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357 판결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세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구합3782 판결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법률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통계법

2012년

2006년

4.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717 판결
  [구상금][공2006.5.15.(250),806]
   구상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2005년

2004년

2003년

1995년

8.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공1996.1.1.(1),123]
   도시가스사업법위반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